자동차 건보료 폐지
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폐지가 정해졌습니다. 그동안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온 우리나라가 드디어 정상적인 모습을 갖췄네요.
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 했죠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
1. 자동차 보험료
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에 도입됐는데요.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도입 이유였습니다. 이 때문에 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와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차별성이 강해 비판이 있어왔습니다.
2. 자동차 건보료 폐지 상세 내용
OECD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고,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 폐지되는 자동차 건보료의 상세 내용을 알아볼게요.
1) 내용
- 현재: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(영업용, 장애인 보유 차량 제외)
- 변경: 폐지
2) 시행 시기(예정)
: 2024년 2월
3) 예상 혜택 수혜자
: 전국 9만 6천가구
이번 정책 개선으로 전국의 약 9만 6천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 가구당 월평균 29,000원, 연간 약 30만 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.
다른 선진국들처럼 건보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요. 이제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게 됐으니 다음에는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폐지될 수 있길 바랍니다. 물론, 나라의 세수는 잘 관리될 수 있어야 할 테지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