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건보료 폐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폐지가 정해졌습니다. 그동안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온 우리나라가 드디어 정상적인 모습을 갖췄네요.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 했죠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. 자동차 보험료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에 도입됐는데요.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도입 이유였습니다. 이 때문에 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와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차별성이 강해 비판이 있어왔습니다. 2. 자동차 건보료 폐지 상세 내용 OECD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고, 자동차에 부과하..
